대통령이 해외 출장중이므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국 국가재난비상무전통신기를 잡고 현장점검 및 지휘체제로 비상가동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오송지하차도 사고는 인재 라고 판단]

1. 위험 경고 전광안내판이 없었다.(3차례 경고에도 통제 안 했다)

2. 비상시 교통통제 차단기가 없었다.

3. 홍수경보 발령이 됐는데 양방향 지하차도 입구에 교통통제 근무자가 없었다.

4. 정부가 1조 5척억을 들여 설치한 전국 비상무전통신을 가동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중앙평가위원 김명배 총재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잠정 집계된 인명 피해는 82명이다. 사망 39명, 실종 9명, 부상 34명이다. 이날 추가로 집계된 3명 모두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사망자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누적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늘었지만, 중계본 집계 이후 시신 1구가 추가로 수습돼 총 13명으로 집계됐다.

오송 지하차도 사고 전, 침수 위험 경고 받고도 교통 통제 안

실종자 11명·고립 차량 15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에서 지하차도가 침수돼 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15대가 물에 잠기고, 최소 11명이 고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침수 사고 전 금강홍수통제소가 관할 지자체에 “교통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연락을 했음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경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가 침수돼 버스 등 차량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긴급출동한 소방당국은 난간에 매달려 있던 버스 승객 등 9명을 구조했고,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시신 1구를 인양했다.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 결과 사고 발생 4시간여 전인 15일 오전 4시 10분경 금강홍수통제소가 미호천교 지점의 홍수주의보를 홍수경보로 변경해 발령하면서 “청주시민은 유의하라”고 밝혔다. 또 금강홍수통제소 관계자는 “이날 오전 6시 반 경 유선 전화로 청주시 흥덕구청에 전화해 교통통제나 주민대피 등 지자체의 관련 매뉴얼에 따른 조치해 달라고 했다”라며 “환경부에도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홍수경보 등 특보가 내려진다고 무조건 도로를 통제하는 건 아니고 도로 상황이나 전체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자체 실행계획을 세웠다”며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인근 하천 뚝방이 무너지고 3분 만에 물이 차면서 통제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진행하는 미호강 광역도로 교량 공사 구간에 설치한 임시제방이 유실되면서 물이 지하차도로 들이쳤다”라며 “지하차도 중심에 물이 50cm 정도 차야 교통통제를 하는데 사고 발생전까지는 별 이상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침수 당시 지하차도에 진입한 차량은 버스 1대와 승용차등 모두 15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침수 당시 최소 20여명이 차량 안에 있는 걸로 추정된다”라며 “지금까지 이 가운데 9명을 구조하고 1명이 숨져 11명(실종신고 기준)이 고립된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많은 목숨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는 사전 제방관리와 자동차 통제 미흡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5일 오전 8시4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 지하 차도(왕복 4차로)가 침수했다. 이 바람에 16일 오후 3시 기준 9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실종자를 3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만, 수색 결과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한다. 청주 옥산에서 오송읍·세종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이 지하 차도는 길이 430m, 높이 4.5m다. 전날 오전 8시40분쯤 이곳에서 300여 m 떨어진 미호강 임시 둑이 터지면서 지하 차도 안으로 물이 급속도로 차올라 경찰 추정 차량 15대가 침수했다. 차도 안은 2~3분 새 물 6만t으로 가득 찼다.

오송읍 궁평리 주민은 허술하게 쌓은 미호강 임시 제방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장찬교(68) 궁평1리 전 이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집중 호우가 한참 전에 예보됐음에도 예비 둑을 제대로 만들지 않아 침수 사고가 난 것 같다”며 “평생 오송에 살면서 미호천 둑이 무너진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침수 사고가 나기 1시간 전인 오전 7시40분쯤 미호강 철골 가교 사이에 있는 둑을 찾았다고 한다. 가교는 새 다리를 놓기 전 청주~오송을 오가는 통행로로 활용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개를 만들었다. 충북도에 따르면 유실 구간은 50~60m 정도다. 가교 사이 구간이 비스듬한 형태로 원래 제방보다 낮았다는 게 장씨 주장이다.

동아일보 김순덕 칼럼

‘막을 수 있는 참사’라는 말이 또 나왔다. 112신고 무시, 제 할 일 안 한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당국의 “네 탓” 공방, 경찰 수사 착수, 높은 사람들의 복장 터지는 대응까지. 14명이 희생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작년 10월 이태원 참사 때와 통탄할 만큼 닮았다.

물론 기후 위기가 더해진 천재지변은 사람이 만든 핼러윈 축제와 다르다. 그러나 핼러윈 때 이태원에 군중이 몰릴 것을 예상할 수 있었듯, 극한 폭우 때 지하차도가 위험하다는 것쯤 예상하고 대비해야 신뢰받는 정부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부에 “물 관리 못 할 거면 국토부로 넘기라”고 질타했다. 하지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5월 9일 이상기후 현상까지 언급하며 ‘선제적 체계적 홍수피해 방지 대책’을 발표했던 사람이다. 심지어 ‘경찰이나 소방, 협력체계와 정보 공유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는 기자 질문엔 수자원정책관이 나서 “소방청, 행안부, 지자체, 관계기관과 모든 정보가 다 공유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답했다. 

이런 환경부를 위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정과제비서관 출신 임상준까지 차관으로 내려보냈다. 그러고도 관계 기관끼리 “알렸다” “몰랐다” 폭탄 돌리기나 하는 행정참사가 벌어졌으면 관재(官災)정부는 대(對)국민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빗발치는데도 경찰부터 장관까지 뒷짐만 지고 있던 이태원 참사 때와 뭐가 달라졌는가 말이다. 그러니 ‘#무정부 상태’ 해시태그가 붙은 국민 분노가 SNS로 확산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화진은 자리 걱정 말기 바란다. 인사청문회가 겁나고 귀찮은 윤석열 정부가 장관을 문책 경질할 리 없다. 이태원 참사 다음 날 “경찰이나 소방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던 무능·무심·무책임한 3무(無)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도 지금껏 자리보전 중이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하는 것”이라며 정치적 책임조차 묻지 않은 행정수반이 윤 대통령 아닌가.

보다 못한 야당이 2월 장관 탄핵소추에 나서 재난대책 컨트롤타워 책임자는 현재 직무 정지 중이다. 오송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경우, 행안부 장관을 유고(有故) 상태로 만든 행정부 수반의 책임도 무시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오송 복구 현장을 가로막고 ‘대통령의 문책’을 예고했다. 양평 등 대통령 부인 문제를 적극 방어했다는 자부심 때문인지 윤심을 한 몸에 짊어진 태도였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도 걱정할 것 없다. 실무진은 법적 책임을 뒤집어쓸지 몰라도 두 지자체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태원 참사 수사를 74일이나 했던 경찰청에서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은 물론 집권당 소속 서울시장까지 무혐의 처분했는데 이들이 변을 당할 리 없다.

이태원 참사 두 시간 전에 현장을 지나면서도 ‘평상시 인파’로 여겼다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역시 굳건하다. 국힘 소속이라 3무에 부실 대처가 드러났어도 법적 책임에 대해서만 재판받는다. 설령 1심 유죄가 나온대도 대법원 판결까지 버티면서 임기를 채울 공산이 크다.

이런 박희영이 만일 야당 소속이면 여당에서 가만있을 리 만무하다. 당장 물러나라고, 야당 대표에게는 같은 혐의자 입장이어서 그냥 두느냐며 싸잡아 비난했을 거다. 국힘 윤리위원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아는지 작년 11월 박희영의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긴 했다. 그러나 2월 탈당계를 내자 냉큼 수리하고는, 이제 당으로선 사퇴시킬 방도가 없다며 모른 척이다.

박희영이 물러난대도 정부여당은 골치 아플 것이다.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보선에 제3당이 후보를 낸다는데 정부여당으로선 용산구까지 판을 키워주기 싫을 게 분명하다. 귀책 사유가 있는 국힘이 후보를 낼 수도 없다. 그렇다고 대통령실이 위치한 용산구를 야당에 넘기는 것도 불안할 터다.

내가 용산 주민이라면 내 ‘살림’을 더는 박희영에게 맡기고 싶지 않다. 국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한다면, 유능한 새 구청장을 뽑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통령이 ‘책임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정부여당이 국민보다 용산을 먼저 챙기는 식이면 이런 참사는 또 일어날 수 있다. 공무원은 낙지부동(낙지처럼 바닥에 딱 들러붙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 국민은 무정부 상태에서 각자도생에 목숨 걸어야 할 판이다.